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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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4.07.10 선고 2013구합2700 판결
 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